특허법41 제3장 신규성 제3장 신규성목차I. 서설 II. 신규성 상실사유 1. 공지·공연실시 (1) 의의 (2) 불특정인 (3) 비밀유지의무 2.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1) 의의 (2) 논문의 반포 (3) 카탈로그의 반포 3.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III. 신규성의 판단 1. 주체적 기준 2. 시기적 기준 3. 지역적 기준 4. 객체적 기준 (1) 판단방법 (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특정 (3) 인용발명의 특정 (4) 발명의 동일성 판단IV. 신규성 흠결시 취급 1.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특허취소사유, 특허무효사유 2. 권리범위 부정 및 권리남용 V. 신규성 상실의 예외(공지예외주장)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3. 절차 (1) 권리자가 출원 전 공개한 경우 (2).. 2024. 6. 17. 제2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2장 산업상 이용가능성목차I. 의의 및 취지II.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1. 산업 2. 이용가능성III.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판단 1. 판단기준 2. 판단방법IV.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문제되는 경우 1. 의료행위 2. 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 3.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V. 산업상 이용가능성 흠결 예VI. 흠결의 효과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I. 서설 1. 의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출원되거나 등록된 발명이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허요건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의 판단에 전제가 되므로 발명의 성.. 2024. 6. 17. 제1장 발명의 성립성 제1장 발명의 성립성 I.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우리 특허법은 보호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 적용의 편리성 및 발명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발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II. 발명의 성립성 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 (1) 의미 i) “자연법칙”이란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경험에 의하여 발견되는 법칙을 말한다. ii) “자연법칙을 이용한다”는 것은 자연력을 이용한다는 의미이며, 일정한 확실성을 가져 반복재현 가능성을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iii) 발명자가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할 필요는 없다. (2) 판단방법 판례는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2024. 6. 16. 제7절 수수료 제7절 수수료 I. 수수료 납부 제82조(수수료)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②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 수수료 납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法82①). 수수료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 절차를 밟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국가의 역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보수를 말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밞음에 있어 납부하는 요금 중 특허료 및 등록료를 제외한 모든 .. 2024. 6. 16. 이전 1 ··· 4 5 6 7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