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출원 및 심사/제1장 출원 및 심사절차 개요1 제1장 출원 및 심사절차 개요 제1장 출원 및 심사절차 개요 I. 서설 출원 및 심사절차는 권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발명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이며, 특허청 입장에서는 출원발명이 산업발전의 이바지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특허제도에 있어서, 이에 부합하여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발명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출원 및 심사절차는 특허출원 → 방식심사 → 특허분류부여 → 출원공개 → 심사청구 → 실체심사→ 특허여부결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하 상기 순서대로 각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특허출원 1. 특허출원의 의의 특허출원이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의 공개를 전제로 하여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의 부여를 신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특허를 받고자 하는 .. 2024.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