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특허제도/제1장 특허제도의 목적1 제1장 특허제도의 목적 제1장 특허제도의 목적 I. 개요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발명자가 발명을 위해 투자한 시간이나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이 발명을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기술로 인해 보다 편리하고 발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일정기간의 독점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특허법이다. II. 특허제도의 근거 1. 자연권설(기본권설) 기본권설은 발명한 자의 발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제도가 탄생하였다고 한다. 기본권설에는 기본적 재산권설과 기본적 수익권설이 있다. 기본적 재산권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발명을 생각해 냈다면 그 발명은 그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권.. 2024.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