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특허요건/제2장 산업상 이용가능성1 제2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2장 산업상 이용가능성목차I. 의의 및 취지II.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1. 산업 2. 이용가능성III.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판단 1. 판단기준 2. 판단방법IV.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문제되는 경우 1. 의료행위 2. 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 3.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V. 산업상 이용가능성 흠결 예VI. 흠결의 효과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I. 서설 1. 의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출원되거나 등록된 발명이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허요건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의 판단에 전제가 되므로 발명의 성.. 2024.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