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특허제도/제2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1 제2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 제2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 I. 파리조약 1. 성립과정 특허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재산권은 그 속성상 보급과 복제가 손쉬워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찍이 국제적 보호 및 이용촉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그 결과 1883년 파리회의(Paris Convention)에서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조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1980년 파리조약에 가입하였으며, 현재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위 조약에 가입한 상태이다.1) 2. 주요내용 (1) 보호대상 파리조약의 보호대상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서비스표·상호·원산지표시·원산지 명칭 및 부정경쟁방지 등이다. (2) 파리조약 3대 원칙 1) 내·외국민 평등의 원칙 파리협약의 동맹국인 .. 2024.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