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10 제2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 제2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 I. 파리조약 1. 성립과정 특허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재산권은 그 속성상 보급과 복제가 손쉬워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찍이 국제적 보호 및 이용촉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그 결과 1883년 파리회의(Paris Convention)에서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조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1980년 파리조약에 가입하였으며, 현재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위 조약에 가입한 상태이다.1) 2. 주요내용 (1) 보호대상 파리조약의 보호대상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서비스표·상호·원산지표시·원산지 명칭 및 부정경쟁방지 등이다. (2) 파리조약 3대 원칙 1) 내·외국민 평등의 원칙 파리협약의 동맹국인 .. 2024. 6. 15. 제1장 특허제도의 목적 제1장 특허제도의 목적 I. 개요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발명자가 발명을 위해 투자한 시간이나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이 발명을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기술로 인해 보다 편리하고 발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일정기간의 독점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특허법이다. II. 특허제도의 근거 1. 자연권설(기본권설) 기본권설은 발명한 자의 발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제도가 탄생하였다고 한다. 기본권설에는 기본적 재산권설과 기본적 수익권설이 있다. 기본적 재산권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발명을 생각해 냈다면 그 발명은 그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권.. 2024. 6. 15.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