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제1편 특허제도
제1장 특허제도의 목적 2
제2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 6
제2편 총 칙
제1장 특허법의 객체 15
제1절 발명 15
제2절 발명의 구별 21
제2장 특허법의 주체 25
제1절 특허법의 주체가 되기 위한 능력 25
제2절 대리인 30
제3절 복수당사자 대표 37
제3장 기일과 기간 39
제4장 절차의 수행 44
제1절 절차의 무효 44
제2절 서류의 반려 47
제3절 절차의 진행 50
제4절 절차의 정지 52
제5절 서류의 제출과 송달 58
제6절 전자출원제도 63
제7절 수수료 68
제3편 특허요건
제1장 발명의 성립성 72
제2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79
제3장 신규성 85
심화개념: 발명의 동일성 101
제4장 진보성 108
제5장 불특허발명 121
제6장 선출원주의 125
제7장 확대된 선출원 133
제8장 명세서 기재방법 139
제1절 총 설 139
제2절 발명의 설명 143
제3절 청구범위 150
제9장 하나의 특허출원 166
제4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173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77
제3장 무권리자의 출원 188
제4장 직무발명 197
제5편 출원 및 심사
제1장 출원 및 심사절차 개요 218
제2장 특유출원 239
제1절 외국어특허출원 239
제2절 분할출원 242
제3절 분리출원 251
제4절 변경출원 256
제5절 조약우선권주장출원 263
제6절 국내우선권주장출원 273
제3장 심사절차 287
제1절 거절이유통지 287
제2절 보정 295
제3절 재심사 315
제6편 PCT
제1장 특허협력조약 322
제2장 국제출원절차 332
제1절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절차 332
제2절 국제조사·국제공개·국제예비심사 341
제3장 국내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357
제1절 국내단계의 진입 357
제2절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369
제3절 국내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377
제7편 청구범위의 해석
제1장 청구범위의 해석 386
제2장 청구항의 기재 398
제3장 특유청구항 402
제1절 기능식청구항 402
제2절 제법한정청구항 408
제3절 젭슨 청구항 414
제4절 마쿠쉬청구항 417
제8편 특허권
제1장 특허권의 발생과 소멸 420
제1절 특허료의 납부 420
제2절 특허권의 발생 426
제3절 특허권의 소멸 432
제2장 특허권의 효력 436
제1절 총 설 436
제2절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 446
제3절 특허권의 이용 462
제1관 특허권의 이전 461
제2관 담보권 설정 463
제3관 실시권 설정 466
제4절 특허권의 공유 477
제3장 특허권의 침해 484
제1절 총 설 484
제2절 침해의 유형 489
제1관 직접침해 489
제2관 문언침해 491
제3관 균등침해 492
제4관 이용침해 503
제5관 우회침해 511
제6관 생략침해·불완전이용침해 512
제7관 간접침해 514
제8관 복수의 주체에 의한 특허침해의 문제 524
제3절 실시자의 항변 528
제1관 특허권의 효력제한 528
제2관 실시권 성립의 항변 534
제3관 무효의 항변 553
제4관 특허권의 소진 567
제4절 특허권의 행사와 독점규제법 575
제4장 침해에 대한 민사상 조치 584
제1절 침해금지청구 584
제2절 손해배상청구 594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 613
제4절 신용회복청구 617
제5절 보상금청구권 619
제6절 비밀유지명령제도 622
제7절 침해입증 완화를 위한 추정규정 630
제5장 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 634
제9편 심 판
제1장 심판총론 651
제1절 심판일반 651
제2절 부수적 심판절차 672
제1관 제척과 기피 672
제2관 참가 677
제3관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681
제3절 중복심판의 금지 683
제4절 일사부재리 685
제2장 심판각론 692
제1절 거절결정불복심판 692
제2절 무효심판 698
제3절 권리범위확인심판 707
제4절 정정심판 729
제5절 정정의 무효심판 748
제6절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751
제7절 특허취소신청제도 754
제8절 재심 765
제10편 소 송
제1장 심결취소소송 총론 773
제2장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 780
제3장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789
제4장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791
제5장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798
제6장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808
제7장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등 814
제11편 특유발명
제1장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818
제2장 영업방법발명 826
제3장 생명공학발명 833
제4장 용도발명 843
제5장 의약용도발명 847
제6장 선택발명 857
제7장 수치한정발명 865
제8장 파라미터발명 870
제12편 실용신안제도
제12편 실용신안제도 877